'절망타운'된 신혼희망타운, 환골탈태 할까

모집 공고 4차례 미달되는 등 신혼부부 외면 받아 당국, 전용 60㎡ 미만→전용 85㎡ 공급으로 선회

2023-05-19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문재인 정권의 주택공급 대책으로 나왔던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이 그동안의 부진한 청약 실적을 딛고 새 정부에서 환골탈태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따르면 경기 양주회천A17블록에 대한 신희타 추가입주자모집공고가 이달 중순 마감됐다. 이 단지는 지난 2020년부터 1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그때마다 잔여세대가 나오며 분양 마감에 실패했다. 준공일이 올해 12월로 바짝 다가오자 LH는 거주 조건을 낮추고 순번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청약 문턱을 대폭 낮추는 처방을 택했다.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인근 민간 아파트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2월 민간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A-20블록 '대광로제비앙2차'는 일반공급 187가구 모집에 3556건이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19대 1로 마감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42.66대 1로, 전용 110㎡A 주택형에서 나왔다. 최고 당첨가점은 기타지역 81점으로 만점(84점)에 가까운 통장도 나왔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공급 유형인 신희타에 대한 무주택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12월 4차 사전청약에서도 15개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됐지만, 6개 블록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물량에 급급하면서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신희타는 전용 60㎡ 미만에 공급되며, 전매제한은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은 최대 5년이다. 자녀가 성장하며 달라지는 주거 환경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조건이다. 분양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향후 차익을 반으로 나누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시장에서 "생애 딱 한 번뿐인 특별공급 통장을 신희타에 쓰고 싶지 않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절망타운"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신혼희망타운이 새 정부에서 환골탈태할지 주목된다. 앞서 올해초 당국은 무주택자의 수요를 반영해 전용 85㎡의 중형 주택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급 계획을 튼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수요 맞춤형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실제 사업이 추진 가능한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서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나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등도 선거철 등장했다 정권이 교체되며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며 폐지 수순을 밟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주거 최약계층을 위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지나 예산, 공급 시기는 모호하다"라면서 "이런 경우 수익성이나 수요를 담보할 수 없어 시장에서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