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교육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인 교육활동 지원비”밝혀
“만시지탄이나 환영…교육기본소득 비난한 건 사과해야”
2022-05-25 윤성수 기자
김대중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는 25일 장석웅 후보의 교육활동 지원비 200만원 지급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전남 교육 현실을 인식하고 저의 교육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인 학생교육활동 지원비를 2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동안 예산 마련의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다며 ‘깡통 공약’이라 비웃던 태도에서 벗어나 200만원 지급 공약을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역이 소멸해가고 학교가 갈수록 없어져 가고 있는데 예산 타령, 법규 타령만 하고 있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후보는 “복지공약이 조금 실망스러운 점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데 모으고 조금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200만원 지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깡통공약’이니, ‘도민을 우롱하니 했던 말’에 대한 사과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교육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대중 후보는 지난 4월 18일 전남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학생 1인당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우선 16개 소멸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기본소득을 차후 확대하여 총액과 총량으로 묶어서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자기 맞춤형 소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석웅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깡통 공약’이니 ‘무지하거나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