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금감원·공정위원장 내정에 "검찰편중 인사"

2023-06-07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원칙과 기준부터 제시하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 '검찰편중', '지인찬스' 인사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카풀을 했던 인연으로 알려졌고, 이 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힌다"며 "검찰은 모든 기관과 직무에 유능한 만능 인재냐,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은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또 "더구나 윤 대통령은 검찰의 대표적 악습인 전관예우를 막지는 못할망정 헐거운 족쇄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며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의 이해충돌 방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내규를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전관예우 특권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이고 상식인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선거용 구호였고 검찰을 위한 대통령이 되려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