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신통기획·모아주택’ 본격 추진

지선 승리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추진력 얻어, "정책 지속성 띨 것" 시의회 112석 중 76석 국민의힘 차지, 권력구도 개편으로 반대 해소

2023-06-08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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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을 통한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오시장의 당선으로 속도를 내게 됐다. 8일 서울시 및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합쳐 50여곳에서 신통기획이 추진되고 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주는 제도다. 신통기획 재건축 1호인 광진구 중곡동 신향빌라와 재개발 1호인 강동구 천호3-2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소위원회를 한 번에 통과해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관해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기여와 연계한 층수 등 도시규제 유연화,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단순히 절차 간소화 효과 등 수혜만을 위한 단지들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공공지원이 절실한 단지를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최고 15층)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시 가로대응형으로 배치하거나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2곳이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이달 선정위원회를 통해 25곳 내외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오 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그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은 “지난 임기 중에 론칭한 ‘신통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10년간 억눌렸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양대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오 시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며 재개발·재건축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 11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이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1년간 준비기간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추진하던 정책들이 지속성을 띨 것”이라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 계획 역시 이번 선거결과로 향후 4년간의 정책 지속성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반대로 종전의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더욱 추진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