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금감원장 김기식 "이복현 요건 갖췄다"

"그래도 검찰 편중 인사는 우려"

2023-06-08     박지민 기자
이복현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야권이 윤석열 정부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검찰 편중 인사'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을 지냈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 이 전 부장 검사의 임명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 소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특히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 요직에 대거 전진 배치하는 인사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때도 개인적으로 엄격한 감독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어 "최근 금융감독에서 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 보호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 분야에서는 약자인 소비자(국민)를 보호하는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임 이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오히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라는 기존 관행을 깨는 파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감독행정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더구나 신임 금융위원장이 관료 출신이면서 동시에 여신금융협회장이라는 업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부처와 업계로부터 자유로운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