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원 사이트 '서울 천만인소' 개설

청원에 대해 지지 할 수 있는 아고라 형식으로 운영

2014-09-12 김태혁 기자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는 12일부터 온라인 청원 사이트 '서울 천만인소(petition.seoul.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천만인소는 시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시민청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진행 중인 청원에 대해 지지를 할 수 있는 아고라 형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곳에 올라오는 청원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청원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3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청원은 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 천만인소가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의 장이자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의 ‘위더피플(We the People)’, 영국 총리실의 ‘e-petition’ 등과 마찬가지로 시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신개념 온라인 열린 청원 창구를 서울시민도 갖게 되는 것이다.

‘서울 천만인소’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던 만인소에서 착안해 선정한 것으로써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울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서울 천만시민이 웃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시민청원을 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청원에 대해 지지를 할 수 있는 아고라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서울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이나 자치법규 입법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신청하면 일주일간의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청원 적합 여부를 결정해 ‘서울 천만인소’에 청원사항을 표출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 접수된 내용 중 장난으로 올렸거나 서울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청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30일 이내에 천 명 이상의 시민 지지를 받은 청원은 서울시가 공식 답변을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청책토론회 및 시장 면담의 자리를 마련해 보다 심층적 논의를 하게 된다.30일간 천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청원사항 중 찬반양론이 예상되는 청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천만상상오아시스’ 정책토론방과 연계해 청원토론방을 운영한다.한편 기존 시민 청원은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 한 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자료를 입법부에 제출하거나 행정부에 청원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야만 청원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시는 이처럼 복잡하고 엄격한 신청 절차가 시민 청원의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시민 누구나 의견 표출이 자유롭고 접근이 쉬운 온라인 청원 채널을 열었다고 ‘서울 천만인소’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