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자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거쳐 신빙성 있는 정보로 확인되자마자 국민들께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며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한 번 A씨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또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