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월북' 판단을 윤석열 정부가 '월북 증거가 없다'고 뒤집은 지 하루만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피격사건 처리에 대한 논란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질 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1차 감사 대상은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다. 전날 해경과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월북 판단'을 2년 만에 뒤집고 유족에게 사과한 바 있다. 해경과 국방부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피격 공무원인 이모씨의 아내 등 유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해경 진술 조서에는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는 이씨 동료의 진술이 있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유족은 이를 근거로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고발 의사를 밝혔다.
해당 진술 조서는 전날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유족과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것을 취소하면서 유족에게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