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비상’...국회는 3주째 ‘휴업’
2023-06-19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19일 휴일 비상회의를 열고 고물가 등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는 3주째 공백 상태를 이어갔다.
이날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출범 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현재 경제상황을 “어느 때보다 엄중한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하고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물가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추 부총리)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정부가 휴일까지 반납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이를 입법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3주째 후반기 원 구성조차 못한 채 공백 상태를 이어갔다.
당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립하던 여야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번복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네 탓’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여당은 (정부 출범) 한 달이 막 지난 지금의 정국을 여야 협치보다는 ‘강 대 강’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 한다”며 “제가 정치를 오래했는데 정권 초기 여당이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일하는 여당’ 행보로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총, 23일 가상자산 주제 정책의총을 잇따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