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사건 뒤집기 이어 북송 사건도 재검토
"북송 사건 들여다보고 있어...보고 아직 못받아"
2022-06-21 조현경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단 우리 나라에 들어 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라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관련 당국에서)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사건이다. 북한 선원 2명은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닷새 만에 북으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 월북 몰이 진상 규명 TF' 첫 회의에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고 강제 북송을 문제삼았다.
이처럼 전선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도 확대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진실규명을 위한 정보공개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공개 대신에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SI는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토는 해보겠다"며 공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과 신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과 신색깔론의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소홀하고 전방위적 정쟁과 정략적 국정 운동에 골몰하고 있다. 민생과 국정운영의 무능을 감추려는 의도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