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매일일보]강화군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TF팀을 구성 운영한지 1년을 맞이하면서 군민들의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행정절차 대행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이 현재까지 약 10억 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지나 임야에 있는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존재하나 대지로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가 많은 것을 감안,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들이 농지전용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모두 대행해 주고 있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와 같은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건축물 양성화 TF팀을 구성하고 1년간 2656건의 양성화 서류가 접수됐으며,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양성화가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 장의 신청서 제출로 모든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도서 작성 등을 군에서 대행해 줌에 따라 군민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를 One-Stop으로 해결해 주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현재까지 1644건을 처리(생성 92건, 지목변경 53건, 말소 92건, 지번변경 453건 등기 747건 표시변경 207건)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당 절감 해택은 생성 최대 5백만 원 지목변경 최대 210만원, 등기 약 10만원, 기타비용 약 50만원으로 개인당 절감 혜택을 모두 합하면 약 10억 원으로 분석됐으며 추후 처리실적에 따라 수혜금액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아 이는 군 행정발전사에 획기적인 사실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