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로 관리” 정부, 주52시간제 보완 착수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월 단위 관리’ 등의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노동시장 개혁 방침에는 또 임금체계 개편 방침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