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금융 지원 최대 6조로 확대
정부, 기업 설비투자 확대 위한 자금 세제지원 검토
2013-09-1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기업설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기금과 정책금융을 활용한 4조~6조원 규모의 기업 자금과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고 성장모멘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공사 등은 이번주 중 방안을 마련, 1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기업자금 지원은 정부재정의 여력이 없는 만큼 재정투입은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책금융과 주택기금 등을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8.28 주택대책에 따라 내달 도입되는 금리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을 3000가구에서 4000~5000가구로 늘리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한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000억~1조원 가량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중이다.자영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 및 보증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포함한 지원규모는 4조~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연내 신규투자에 나서면 세제지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유인책이다.연내 설비투자에 자금에 대해선 비용 감가상각 처리기간을 5~10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해 절세혜택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대상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