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01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고갈되면서 2~3%대의 낮은 성장세를 보여 왔고,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저출생, 양극화 심화가 저성장 문제와 맞물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 성장잠재력을 더욱 깎아내렸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는 그동안 저성장과 관련해 △노동 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과 자본 축적 저하 △연구개발(R&D) 효율성 저하 △신성장 동력의 빈곤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우선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 투입력 약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동시에 생산성 약화는 물론이고 저축률 하락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투자 부진과 자본 축적 저하는 한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커지면서 저하된 측면이 있다. 특히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타격이 컸다.
또 1990년대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와 반도체가 30년 가까이 주력 산업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 여기에 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와 각종 규제로 인한 혁신 환경 미비가 저성장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까지 문제가 됐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재정분야(63개국 중 32위) △조세 정책 분야(60위) △기업가 정신 공유도(50위) △근로자 동기 부여도(52위) △민간 기술 개발 지원(46위)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교육 비중(42위) 등 한국 정부의 경제 운영 경쟁력이 가장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과 재정 건전성 악화, 국가 부채 증가, 재산세 부담 증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진, 민간에 대한 R&D 지원 부진, 공교육 역할 부진 등 정부의 정책이 잠재성장력을 해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로 인해 IMD 평가에서 한국은 전년과 비교해 정부 △효율성(34→36위) △기업 효율성(27→33위) △경제 성과(18→22위) 면에서 일제히 뒷걸음질했고,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도 27위에서 23위로 4계단이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