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선 8기 담양군에 제언

2023-06-27 최형식 담양군수

최형식군수.

[매일일보] 그동안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과 담양발전을 위한 힘이었다. 민선3기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생태도시정책은 전문가들로부터 지방자치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민선8기 인수위원회가 생태도시 관련 규제를 풀자는 논의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아파트 층수가 현안과제도 아니고 이를 쟁점화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파트 층수는 담양의 자연경관과 도시공간의 문제이자 주민의 조망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스카이라인과 지구단위 용역을 통해 담양을 설계했던 것이다. 담양의 아름다운 경관과 주민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서는 담양은 7층 이하 전원도시가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하여 읍 중심부는 7층 이하, 백동 3종 지구는 15층 이하, 담양읍 관문인 양각외다 지구는 10층 이하 단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기여도에 따라 12층과 옥상에 복층구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2층 이하의 아파트라 해도 과거건물에 비해 13층 내지 14층 높이가 될 수 있어 도시경관과 주변마을의 조망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고서 소재지와 고서보촌지구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는 대부분 4층 이하의 1종지구로 되어 있다. 인근 광주광역시의 경우 고층아파트 도시를 만들어 숨이 막히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개탄을 하고 있다. 우리군도 15층으로 규제를 풀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망권이 무너진 콘크리트 도시로 급속하게 빠져들 것이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전원주택의 경우 약 7천 세대 이상의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어 층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서둘려야 할 이유도 없다. 더구나 인허가가 완료되었거나 접수가 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 층수를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건축양식과 색상, 공장, 축사, 태양광 등 여러 분야에 규제를 풀어 무질서 하게 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담양은 그동안 키워왔던 지속가능한 발전 잠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담양다운 발전 잠재력은 각 분야의 품질과 품격, 정체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규제를 푸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서 난개발을 막아 생태도시의 가치와 담양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군정이 설계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재난과 인구소멸 및 기후위기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담양발전의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어 난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역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년 동안 가꾸고 지켜왔던 담양군 법정계획인 2030 생태도시 기본계획 및 관련조례와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아닌 담양 군민의 삶의 질과 발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규범이자 지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본방향과 규정이 민선8기에도 담양군 정책과 시책으로 지켜지고 존중될 때 아름답고 매력적인 고장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완화는 소수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다수 군민의 삶의 질과 담양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지역개발 전문가들도 담양은 규제를 풀어 아파트 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고 자연 경관과 주민의 조망권을 중시하는 저층 중심의 전원도시가 기본방향이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개별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중심도시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특히, 미래사회는 4차 산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지 모르나 사람은 더 외롭고 지쳐 자연과 함께 치유 받는 지역에서 더욱 살고 싶어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생태와 인문도시이며, 그 모델이 담양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