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과 금융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250만+α’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가구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압축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려는 것이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를 규제 혁신 선도 부처로 만들고,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과거의 토목, 규제 일변도라는 국토부의 이미지를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탈바꿈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다”면서 “이런 정책의 성과들을 장관 재직기간 동안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