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그들은 "국방부·합참과 해경에서는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 정부답게, 수사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결론을 끼워 맞추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TF는 이어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2020년 9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 수사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 없다"며 "윤석열 정부 안보실과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 조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번복 문건을 작성하고 합동으로 발표한 것"이라고도 했다.
TF는 이날 "최종 수사 발표 과정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과 근거, 경과 등을 낱낱이 밝히고 수사 결과를 입맛대로 골라내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증거를 밝혀내겠다"며 "향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 안보실장의 보고를 통해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경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