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택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교할동을 펼치고 귀국했다.
나토는 유럽국가들의 안보동맹으로 옛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현재는 사실상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안보동맹이라 할 수 있다.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으로 30개국이 회원국이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던 스위스와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다.
이러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다. 물론 미국의 요청으로 참석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패권국가인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적성국가로 여기며 서방국가들의 공동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새로운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구축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글로벌공급망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다. 설립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요청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IPEF에는 참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별도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들은 4년9개월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군사 안보협력 방안에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한일 관계를 조성시키며 심지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까지 운운했었다. 물론 미국의 강력한 저지에 밀려서 봉합되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핵폭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한국과 일본의 가치동맹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양국이 역내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은 그야말로 중차대한 일이다.
남중국해서의 자유로운 항행,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 등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존망이 걸린 문제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80% 이상, 수출 컨테이너 선박 역시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법을 어기면서 남중국해에 9단선을 그어 놓고 상당한 해역을 자국의 영해로 선포했다. 자칫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면 이 곳에서 돌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면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외교의 정상화에 재진입했다고 평가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