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지연에 인사청문 없이 4번째 임명
野, 의장에 민생경제·인사청문 특위 구성 요구
2023-07-11 박지민 기자
김주현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신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2012년 이후 청문회를 패싱하게 된 첫 금융위원장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하는 네번째 고위직 인사가 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불통과 독단을 넘어선 오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위원장을 지명했지만,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했으나 10일까지도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김 신임 위원장까지 4명이 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9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통화·재정정책 외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돼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를 예측해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금융부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고금리대환대출, 새출발기금 지원 등도 약속했다.
김 신임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자 야권은 이를 '오기 인사'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김 신임 위원장 임명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 재가를 예고한데 대해 "불통과 독단을 넘어선 오기 인사"라며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한참 진행 중으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다. 더 이상 국회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구성과 관련해 이날 중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착수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의도적인 지연술로 인해 진전이 전혀 없다"며 "오늘 중에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시급한 민생 처리를 위한 민생특위와 함께 인청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