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이어 또 진실공방
탈북어민 나포 5일만 북송 '부실검증' 도마위
2023-07-13 박지민 기자
통일부는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통일부가 3년 전 북한에서 넘어온 어민들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이 사진 공개 다음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방어에 나섰고, 여당은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라며 종북론으로 맞섰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공방과 비슷한 양상이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10월 30일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말만 믿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언론사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진 귀순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당도 국가안보문란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