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검찰의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등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강제북송 사건은 향후 정국의 중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 회의에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인권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중 누가 진짜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의 책임도 규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한 바 있다. 권 대행은 이날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변론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 역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탈북민을 북으로 강제송환한 문재인 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 행위다. 참으로 부끄럽고 용납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급락한 지지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 나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여권이)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잖나"라며 "전 정권을 파헤쳐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건 당시 북한이 주장했던 대로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흉악범이라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