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않는 국회에 급기야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

野 김한규 "4년마다 의장단 공석 관행적 반복"

2023-07-14 조민교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야 간 입장차로 잇따라 불발되면서 야권에서는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까지 나왔다.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가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 임기를 후반기 원 구성 완료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원 구성 협상 차질로 의장단이 공석이 되는 일이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두 달 가량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 의사를 밝히면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로, 행안위와 과방위 모두 민주당이 맡는 대신 다른 상임위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의장 선출 8일만에 만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맘대로 하라니까' '사과하라'는 등의 고성이 오가며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오전에도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마찬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원구성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사위원장 몫 배분을 비롯해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