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 직위 533개 중 12%가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윤 정부 권력 지도 중심에 '모피아(기재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와 '관피아(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단어)'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공석을 제외한 533개 직위 504명(지난달 13일 기준)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자가 전체의 12%(65개 직위)를 차지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 산업통상자원부(7%)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공동행동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지난 5월 27일부터 한 달간 이뤄졌다.
대표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다. 또 공직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했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도 많았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기업에 취직했던 사람이 고위공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윤 정부 권력 지도 중심에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기재부 출신 관료에게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권한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 간 이해 상충, 부패 고리 등 많은 문제를 향후 양산할 수 있다. 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기조를 택하는 상황은 기재부 권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향후 관피아는 총 400개 직위 373명, 모피아는 66개 직위 39명이 될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 혁신 단행 등을 통해 모피아에 집중된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