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
‘구로구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 수립
연도별 실행계획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 제안
타 지방의회 모범사례 발굴, 실정에 맞는 개선안 제시
2023-07-15 백중현 기자
구로구의회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구로구의회 김영곤 부의장은 15일 제9대 구로구의회에 ‘민생실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제311회 1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소위 3고(高)현상은 민생을 더욱 고달프게 억누르고 있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고유가, 원화약세 등으로 경기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로구의회가 민생의 현장으로 곧 달려가겠다.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구민 중심 구로구의회’ 제9대 구로구의회 슬로건에 걸맞게, 구로구의회는 구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실천 특별위원회’ 구성이 준비절차 등 물리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우선 실천단’을 선제적으로 출범해 즉각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10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민생을 위해서는 일분일초라도 머뭇거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의회인 만큼 해결해야 할 의회 개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열여섯분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선진의회를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구로의 다른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호와 함께 지역구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선택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역구민의 엄중하신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열다섯분의 의원님들도 같은 지지와 선택으로 당선되시어 이 자리에 함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선서와 함께 어깨 위 의원 뺏지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제9대 구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의회인 만큼 해결해야 할 의회 개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열여섯분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선진의회를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타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구로구의회의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함께 구로구의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명실상부한 기관 대립형 지방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의회사무국이 독립된 조직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불안정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로구의회 사무국의 구성원을 집행부 파견인력을 점진적으로 최소화해, 독립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 편성권’과 ‘자체 예산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구로구의회를 확립하는데 크게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이에 ‘구로구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연도별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반드시 제9대 구로구의회 임기 내에 안정화된 독립기관으로 거듭나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로구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제대로 된 구로구의회를 4년 후, 제10대 구로구의원님들께 당당하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제9대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회와 관련, 한 가지 더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공개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지침 내용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 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5개 항목’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제도보완과 사전작업을 의회사무국과 함께 빈틈없이 준비해야겠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그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우리가 좀 더 노력 하십시다!”
제9대 구로구의회가 ‘지방의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대적 사명’을 떠안고 출범하였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열여섯분 의원님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문헌일 구청장님과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
제8기 지방자치 시대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문헌일 구청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 구청장 후보자의 공통 공약사항인,
‘구로구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9월에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첫 번째 공약 이행으로, 구민의 팍팍한 민생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새로운 구청장님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 직속 ‘협치정책보좌관’을 존치 시킨 만큼, 구청장님의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관협치 관련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구로형 민관협치의 다양한 모범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도시 명품구로’를 만들기 위해, ‘구로구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근거해 ‘구로구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지난 제7기 지방정부 구로구에서 추진되어온, 구민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구민 중심으로 ‘구로의 다른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해,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제9대 구로구의회는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오직 구로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그리고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