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쌓인 빚더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금리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부담이 확대됐다. 아직 회복을 논하기 어려운 시점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입지가 다시 좁아질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저금리 대출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려 시도했다. 하지만 대출은 결국 자영업자가 감수해야 할 짐으로 남았다. 지속적으로 상환을 유예했지만, 결국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4분기 803조5000억원으로 800억원을 달성한 후 지난해 4분기에는 909조2000억원으로 다시 90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재시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상황이 더욱 심화되면 거리두기를 시행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미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자유를 얻은 국민들을 고려한 대책으로 보인다. 다만 빠르게 조치하지 않아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리스크도 존재한다.
현재 정부의 거리두기 유예를 놓고 자영업 현장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전 정부와 같은 거리두기로 현장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빠른 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외식업에 종사하는 최 씨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인근 상권에서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기간에 발생한 빚더미를 회복하기에는 물가와 금리 등의 인상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금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씨의 생각은 앞선 최 씨와 달랐다. 이 씨는 “매스컴에서는 돌아온 코로나19 사태가 역대 최악의 확산세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완전히 방역조치를 배제할 것이 아니면, 빠른 방역조치를 실시해 장기적인 피해를 줄여야 자영업자의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