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원구성은 평행선

특위 위원 총 13명에 與 위원장...10월 31일까지 활동

2023-07-20     조현경 기자
20일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가 개점휴업 52일 만에 문을 열고 민생입법을 논의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자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임시처방을 내린 것이다. 여야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특위 구성안을 재석 257명 중 찬성 2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생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현안을 논의한다.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또한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지난 17일 원구성을 마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국 ‘국회 없는 제헌절’을 지나 보냈다. 이에 지난 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는데 합의하고,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오는 25~27일 대정부질문 등 주요 의사일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여당 원내대표 연설이 끝나야 내일 오후에 본격적으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