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지금 필요한 청년주택정책은 ‘집값 안정’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2030 청년세대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가 하면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떠난 전출인구가 15만9007명인데 이중 2030세대가 7만3961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집값 때문에 청년층의 ‘脫서울’러시가 발생한 셈이다.

독립을 했다가 월세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간 ‘캥거루족’도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19~49세 성인중 30%정도가 부모와 살고 있고 비혼인 경우는 이 비율이 64%에 이른다. 독립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청년층은 소득의 30% 정도를 월세로 낸다. 그런데 월세가 갑자기 오르니 버틸 수가 없어 다시 ‘캥커루족’이 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정책 실패’가 꼽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친 집값과 전세값이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 버렸는데 선거공약으로 2030세대의 표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5060세대 중산층도 자기 집값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자녀들과 싼 전월셋집을 찾아 수도권 곳곳을 헤메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왕창 더 내라니 부동산 민심이 요동을 친 것이다.

그래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주거안정정책에 상당한 정성을 쏟고 있다. 임기중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히 숫자놀음만은 아닌 듯 보인다.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역세권이다. 분양가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장기저리로 빌려준다. 좋은 곳에 싼 값으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연내에 청년주택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내달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으로 청년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가 공급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가 청년들 사이에 ‘주거 로또’라고 불린다고 한다. 대부분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얘기다. 청년주택 공급규모가 50만가구로 상당하지만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원가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부이고 정부에 되팔아야 하는 구조인데 내집마련과 자산증식을 함께 생각하는 ‘한국사람’ 구미에 맞을지는 아직 알수 없다. 집값이 불안해진다면 원가주택 입주자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청년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은 결국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다.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 주거는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 원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집값이 안정되고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면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청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훌륭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주거안정정책이 청년층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