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사 출연요율 올려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은행 등 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 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0.02%에서 0.07%로 올리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성이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한다. 보증재원은 정부와 지자체, 금융사가 출연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비해 금융사의 출연금 수준이 미약해 금융사의 출연부담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난해 보증잔액은 12조8000억원, 출연금은 1580억원이다. 금융사는 670억원을 출연했다.

중기청은 보증규모가 많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금융사의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