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尹 정부

세제개편안‧의무휴업일 등 기업 규제 완화 의지 피력 “역으로 운동장 기울어져…정책 무게추 균형 맞춰야”

2022-07-24 신승엽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새 정부가 집권한 뒤 각종 규제로 시름하던 경제계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계에 편향된 규제 개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경제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을 치른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규제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과 다른 방향을 선택한 모양새다. 과도한 친기업 성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그간 반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집권한 뒤 규제 개선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국민투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스탠스에 경제계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중견‧중소기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가업승계 완화는)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대 간 폐쇄적 부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기업 영속성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며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과 급격한 산업 재편의 혼돈을 돌파할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도 세제개편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견기업들이 주축을 이루는 제약업계에서도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대부분 오너 세습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내 20개 이상의 제약사가 오너 2세~3세에게 대표직을 넘겨주거나 경영을 맡긴 상태다.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김정균 보령 대표,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 윤석근·윤종욱 일성신약 대표,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조성환·조성배 조아제약 각자대표, 최재준 진양제약 대표, 허승범 삼일제약 회장,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 등이 경영권을 승계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만 이번 가업상속공제 기준 확대가 제약사에 만연한 오너 일가 세습에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는 해외 기관에서 세습 경영 체제를 개편하는 G(지배구조) 개선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해외 사업 비중이 올라갈수록 ‘편법상속’ 꼬리표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0년간 대형마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은 엇갈렸다. 대형마트가 휴업하면서 상인들의 매출이 올랐다는 주장과 오히려 고객 유치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통시장에서 다루는 품목과 겹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선에서 상생이 이뤄진 곳도 나타났다. 새 정부는 해당 규제를 완전히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톱10 중 하나로 선정했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많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반대했다. 실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소비자 10명 중 7명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프레임은 그간의 정책들이 시행된 결과, 오히려 반대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불러왔다”면서 “아직 무게추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지만, 새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그간의 편향된 정책에 대한 고민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