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도 손본다

2023-07-26 박지민 기자

이상민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6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번에는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경찰대 개혁 논의 관련 질문에 "경찰대는 고위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은 상당히 큰 담론이다. 경찰대가 경찰에 기여한 면도 굉장히 많아서 섣부른 개혁이나 개편은 성급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일단 출발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 국회 논의, 경찰 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