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판례백선'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출판사 박영사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데이터 시대의 필독서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 축적됐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나 심결례를 모두 망라해 그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평석을 집대성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책이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법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학계, 법조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가 비영리법인이다.

KAPP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조화롭게 견인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지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출간하게 됐다.

개인정보법은 독자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법 영역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등장하면서 보다 더 깊은 논의와 지속적인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계된 만큼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법 규범을 정립하고 해석·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개인정보 이슈를 주로 다뤘던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행정청의 처분 등 구체적인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위의 필요성으로 ‘개인정보 판례백선’은 총 77명의 교수, 변호사, 판사, 박사 등 국내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집필한 100건의 판례 평석을 제1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11개),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13개), 제3장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26개), 제4장 개인정보 유출 사고(13개), 제5장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로서 제1절 위치정보(4개), 제2절 의료정보(6개), 제3절 신용정보(1개), 제6장 영상정보와 음성정보에서는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5개), 제2절 음성정보(2개), 제7장 정보 프라이버시(19개)의 체계로 분류해 수록했다.

편집대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등 개인정보·데이터·ICT 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최경진 교수가 손을 맞잡고 출간해 전문성이 보장된 이 책이 개인정보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론적·실무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