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초연금 ‘전면->단계적 시행’ 이해 구할 듯
26일 국무회의서 직접주재 재정상황 상세 설명 예정
2014-09-24 고수정 기자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전면시행에서 단계적 시행으로 공약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국무회의를 국무총리 대신 직접 주재하면서 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 후퇴’ 논란이 증폭돼 민심이 흔들릴 경우 향후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수결손으로 인한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 등의 공약 후퇴를 두고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임기내 공약 준수와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 외에도 다수의 복지 관련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들 두 가지 사안 외에도 복지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여부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현재 ‘박근혜표 복지’의 대표주자격인 무상보육 문제도 재원 부담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또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분야 복지공약과 지방 SOC사업 등 정부의 재정이 충분해야 실현할 수 있는 공약에도 후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정부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정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이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시사한 증세 문제를 다시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 등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원인이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에 기인한 만큼, 증세의 불가피성을 본격적으로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증세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자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신설해 여론을 수렴,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