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권익위원장 근태 감사착수 감사원, ‘감사원장은 출퇴근 관리 없다’...자료제출은 거부”
감사원, “(감사원장) 출퇴근 시간 관리 없다”면서 ... 공식적인 답변 자료는 거부
“감사원, 내로남불로 불공정 화신돼 ... 본인들의 수장부터 감사 나서야”
“법적 임기 보장된 前 정부 인사 찍어내기 ... 감사원은 블랙리스트의 공범”
2023-08-05 손봉선기자
기자회견을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상습 지각’ 제보를 이유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본인들의 수장인 감사원장의 출퇴근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권익위 정기 감사 1년 만에 다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임기가 보장된 문재인 정부의 전 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 감사를 벌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지원기관’이 되어, 감사의 근간인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간사인 김회재 의원실(전남 여수시을)이 감사원의 근태관리 파악을 위해 감사원장 등의 출퇴근 시간을 질의한 결과, 감사원은 “출퇴근 시간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구두로만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실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답변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근거를 요구하자 감사원은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답변 거부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자료 제출 답변 과정에서 김회재 의원실에 ‘(감사원장에 대한) 출퇴근 관련 제보 또는 문제 제기가 없어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감추기 위해 법적 근거나 규정 없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실의 정당한 의정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만 이중잣대를 적용한 이유가 결국 임기가 보장된 전 권익위원장을 찍어낼 정치감사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를 진행하며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는 감사원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답변을 근거 없이 거부하는 것도 심각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내로남불, 불공정의 화신이 되어 버렸다”면서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앞서 본인들 수장의 근태관리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마저 당·정·대와 혼연일체가 되어 임기가 보장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찍어내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직권남용 현행범이자, 블랙리스트 공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를 문제 삼으며, 지난 28∼29일 예비감사를 진행했으며, 1일부터 본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는 여권의 전 위원장 사퇴 압박이 시작되자 극히 이례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통상 2~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데, 지난해 정기감사를 받은 권익위에 1년 만에 재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 위원장을 비롯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위원장을 집어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는 등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히며 여권의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청부 감사 의혹이 짙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