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화물차 ‘판스프링’…사고 발생하면 형사처벌

안전조치 의무 위반하고 운행하면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22-08-07 나광국 기자

판스프링에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정부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7~8월말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또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