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기관장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과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 총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등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통할권 및 감독권(국무총리), 감사권(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 및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함에도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 회계, 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KDI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겁박해 홍 전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KDI뿐만 아니라 권익위 등에서도 압력을 가한 듯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직원들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여져서 사퇴 종용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