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꼽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필요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9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및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방향을 논의한다.
이 간담회에는 국회 인사와 전문가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또한 한자리에 모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로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와 안해균ㆍ구재승 한빗코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2차 간담회 당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업계와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기본법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5대 코인 거래소들은 제도권 진입과 별개로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라는 자율적 기구를 만들고 자체 규제안을 구체화해왔다. 공동 상장 원칙 기준을 꾸리고, 이외 업무를 정리하기 위한 분과 및 인선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특히 당정 간담회가 열리는 이날 오전 DAXA 미팅을 진행, 최종 결정된 안건 및 원칙들을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와 별개로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권 편입과 더불어 다양한 규제혁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윤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가상자산 전문은행 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공식 은행업 인가를 받은 유일한 `크립토 뱅크(가상자산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가 있다. 국내 시장에선 중·소코인 거래소들이 원화거래소 심사에서 떨어진 뒤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을 지정해 원화마켓 진출을 도울 거란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