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설치 이상민 탄핵소추 추진"(종합)
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 '청문보고서 패싱'
2023-08-10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국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법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쿠데타"라며 "이 장관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는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경찰에서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마저 권은희 의원 등 탄핵을 주장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밀정 의혹'을 받는 김 국장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가들을 밀고한 끄나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때보다 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저항하고 막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경찰국 문제로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윤 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예고한 이 장관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