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지난 11일,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심의를 위해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조례는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세종시 조례 8.5. 현재 1,057건)으로, 지난 4월 각 조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위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입법평가위원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날,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평가대상 조례 148건에 대해 현행유지 61건, 일반정비 59건, 개정권고 21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6건으로 심의ㆍ가결했다.
또한, 위원들은 올해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처음 시행된 입법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에 맞는 입법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