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천 영종도 카지노 연내 허가 목표 추진
리포&시저스 이르면 내달 사전 심사 다시 청구
2013-09-26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최근 정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이 연내 정부 허가를 목표로 재추진되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계 리포와 미국계 시저스의 합작 회사인 LOCZ(리포&시저스)가 미단시티에 카지노 설립을 허용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심사 청구를 다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리포&시저스는 1차 청구에서 부적합 판정의 이유였던 신용등급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사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관련 법에 따라 심사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60일이다.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인천경제청은 연말 5천억대 채무 상환 기일이 다가오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정 등을 고려해 카지노 사업 연내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리포&시저스의 경우 1차 청구 당시 문체부에서 이미 기본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재심사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도시공사는 미단시티를 개발하는 미단시티개발(주)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5천243억원의 지급 보증을 섰다.인천경제청은 대출 상환 기한이 올 연말인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미단시티 투자 유치와 분양에 힘을 실어주고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올해 들어 카지노 기대감을 타고 미단시티에 투자 문의가 잇따랐지만 사전 심사를 청구한 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2곳 모두 지난 6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찬바람이 불었다.그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제 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카지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한 뒤 분위기가 서서히 반전되기 시작했다.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지시 이후 카지노 기대감에 미단시티 땅이 실제 팔리기도 했고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인천경제청은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이 사업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문체부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카지노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심사 청구 난립을 막고 정부 주도로 카지노 정책을 펴려고 사전 심사제는 유지하면서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절차 전환을 추진한다.
이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현행 제도하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현행 제도에 기반해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이후 지금까지 또 다른 심사 청구인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