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우리나라 정부 부처‧공공기관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법제화에 뜻을 모았다. 미국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 6명이 주도해 가상화폐 법안을 공동발의키로 했다. 가상화폐 법제화의 필요성은 올해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루나의 대폭락 후 더욱 강조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같은 달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e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다룰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자산이라면서도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아직 명확히 결론을 내린 것은 없고 지속해서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에선 정의가 안 돼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법제화는 여당의 공감도 얻고 있다. 윤창현 국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중간 정도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유럽과 미국의 중간정도 시장 질서를 만들길 희망했다. 유럽연합은 강도 높은 가상자산 규제안에 합의했고, 미국은 강도가 약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중간 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윤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민간 평가사들의 경쟁을 통한 가상화폐의 합리적인 시장 가치 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까지 가상화폐 관련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화폐 과세를 2025년으로 미뤘다. 가상자산 시장 여건 마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