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디지털혁신‧신산업규제 등 해결책 촉구
“지역별 나눠진 단체 통합해 업계 목소리 키워야”
2022-08-25 신승엽 기자
강삼권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벤처기업계가 영토확장을 위한 초석으로 3대 현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25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20회 벤처썸머포럼’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요 현안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통한 주52시간제 보완과 근무혁신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인재양성 △신산업 진입 규제 개선를 통한 혁신벤처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협회가 301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다고 답한 기업은 36.5%로 보통(32.9%), 불만족(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의 여유를 찾은 직원들의 능률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지만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기존의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 인재 양성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SW역량을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급 SW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수급 애로, 디지털전화 가속화, 미스매치 등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인력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에서 인재를 양성해도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대다수다.
협회는 교육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교육도 현실에 맞게 혁신적으로 전환해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수도권 대학새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는 지방대 총장의 항의도 받았다”면서 “경제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정말 천천히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솔린 엔진 관련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자‧통신 교육을 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직역 단체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뛰어넘어 규제를 일삼고 있고, 각 직역의 이익만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서비스도 자의적으로 금지·규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로톡, 강남언니 등의 스타트업이 기존 업계와 충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벤처기업협회로 뭉쳐지지 않는 지방단체들과의 융합도 난관이다. 김병국 부산벤처기업협회장은 “부산에는 제조업 중심의 단체와 ICT 중심의 단체로 나눠져 있었지만, 올해 초 통합했다”면서 “경기, 인천, 대전, 강원 등은 통합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역벤처 활성화 부분에서는 건의사항 많지만, 경제원리에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이 자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발적인 경쟁력 확보는 결국 제조와 ICT가 융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조율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국가제설정 등 신산업 추진 등 컨트롤타워 강화, 민간전문가의 안건발굴 등 체계적으로 가길 요청한다. 전통기업과 혁신기업의 이해관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