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약화 저지하는 입법 통한 정부 견제도 이어질 듯
공천 시작되는 내년 6월 쯤 당내 계파 갈등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 나와
2023-08-28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변은 없었다. 최종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78.22%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당장 오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이후 정치 일정에 있어 대여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사법리스크를 이겨내는 것은 이 대표에게 남은 과제다.
❚ 선명한 대정부 견제로 지지층 결집 및 선명성 강조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로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여전히 저조한 30%대에 머물고 있고, 북핵 문제와 한일관계 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당 또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좌초돼 정부에 힘을 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이끄는 거대야당의 지도부가 탄생한다면 역대 가장 선명한 대정부 견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맞붙어 불과 0.73%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패배한 후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인물이 됐다. 야당으로서는 지도부 출범 후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세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인철 정치평론가는 앞서 매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강화될 경우 당분간 국회에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으로서는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윤 정부의 공공성 약화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행보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당대표가 당론 및 중점 입법 추진 사안을 결정하는 데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만큼 법안을 통한 정부 견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남은 과제...사법 리스크, 계파 갈등 봉합
사법리스크와 당내 계파 갈등 봉합은 이 대표에게 남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추후 분당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첨예한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당대표 출마 후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하는가하면 취임 후 첫 행보로 문 전 대통령 예방을 계획했다.
그러나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도부 출범 후 당장은 갈등이 잠잠해지더라도 공천이 시작되는 내년 6월 쯤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장은 (계파 갈등을) 봉합한다고 하지만 끝내 공천이 다가올수록 치열하게 당권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당의 공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등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평론가는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제"라고 했다.
❚ 총선 승리 통해 최종적으로는 대권 도전 가능성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가는 방향이 대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문 평론가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치적으로 건전하다면 대권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이 평론가는 이 대표의 당선과 관련해 "대권 후보라는 잠재적 프리미엄 때문에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며 "대선 후보에 (이 대표가) 당연히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