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대통령이 직접 개헌발의”

노대통령 6단계 '빅뱅' 시나리오 제시 - 지방선거 前 터질 것

2006-09-08 매일일보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준비된 6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에 따라 연정론과 선거구제 개편을 밀어붙이는 이면엔 '결국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와 대통령직 사퇴 수순이 숨겨져 있다'고 대통령發 개헌발의를 전망했다.'反노 빅텐트연합론'을 주장했던 맹 의장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노 대통령일 정치권 대변화를 꾀하는 '대통령發 핵폭탄'이 '지방선거 전'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맹 의장은 노 대통령에 의한 정치권 ‘빅뱅’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정기국회 파행→대통령의 당적이탈→개헌 및 임기단축 로드맵 제시를 통한 정치권에 대한 최후통첩→정치권의 합의 실패와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개헌안 국회부결과 대통령직 사퇴→개헌 국민투표 및 조기 대통령선거 등 6단계를 제시했다.

“대통령발 개헌발의 6단계 시나리오”-“조기 대선으로 마무리”

한나라당 맹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권 빅뱅 구상 ; 대통령발 개헌카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향후 정국은 개헌정국으로 넘어가고 조기대선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맹 의장은 이 글에서 “대통령이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연정론과 선거구제 개편을 밀어붙인다”며 “궁극적으로 정치권 대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그 구체적 실현 가능성으로 맹 의원은 “대통령이 연정론의 유효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밝힌 만큼 정기국회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 논의를 기다릴 것”이라며 “그러나 결국 파행으로 끝날 것”아라고 1단계 정기구회 파행을 예측했다.이후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여야 정치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열린우리당을 탈당 수순을 밟는 2단계 대통령 당적이탈을 꼽았다.3단계에선 개헌 및 임기단축 로드맵 제시, 4단계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대로 준비된 개헌안 발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 봤다.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헌법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고 부결될 경우 대통령은 사퇴하는 5단계 국회부결-대통령직 사퇴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6단계는 국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국민투표가 이뤄지는 것으로 대통령은 임기단축 선언하고 국회개헌 발의와 국회의결, 개헌 국민투표 및 조기 대통령선거 시나리오를 들었다. 맹 의장은 "연정정국이 결코 ‘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에 따른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충분히 재집권할 자신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盧대통령 자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열리우리당 + 민노당 + 민주당’의 연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전 터질 것'
“대통령 지역구도 타파 위해 대통령직 연연하지 않을 인물” 배경 설명

맹 의장은 이같은 '대통령發 핵폭탄'이 지방선거 전 터질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맹 의장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서 대통령직 사퇴로 인한 조기 대선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4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이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맹 의장은 이런 자신의 시나리오에 대해 5가지 근거를 들었다.그 첫 번째로 맹 의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가 지극히 파괴적이 비극적이지만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 두 번째로 대통령의 지역구도 타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직에 연연하지 않을 인물이라는 점을 들었다.세 번째로 그는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선 개헌카드를 활용할 수 밖에 없고 네 번째로 대통령은 권력구조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신 노 대통령은 개헌한 발의 카드를 꺼내면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맹 의장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없어 '지방선거전에 시간적 한계'를 들었다.

홍준철 기자 (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