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환율 1350원 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30일 김 교수는 “환율급등이 외환위기의 신호다. 정부가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원화환율이 달러당 1500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9번째 국가부도를 맞았다. 이에 김 교수는 “외환위기는 반복해 일어난다. 한국이 국가부도를 다시 맞으면, 기업 70%가 파산하고 국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부도를 막는 것이다. 미국은 물가 2% 목표로 기준금리를 5% 까지 올린다. 신흥국 30%가 파산한다. 정부는 2008년처럼 한미와 한일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두 개 방어막을 준비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3.5%, 2023년 4.5%, 2023년 5.0%까지 인상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물가인상, 무역적자 확대, 중국봉쇄, 미국 달러환수로 인한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2년 7월 말 외환보유고/GDP 비중에서 한국은 27%로 스위스 129%, 홍콩 129%, 대만 91%, 사우디 61%보다 훨씬 낮다"며 "스위스, 홍콩, 대만, 사우디, 러시아는 GDP가 한국보다 작지만 외환보유액이 더 많다. 외환보유고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매달 증가한다.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원화환율이 달러당 1600원까지 상승했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 당시는 한일통화스와프가 700억달러에 달했다.
원화환율이 달러당 1350원으로 상승하면서 외환시장이 심각하다. 미국 기준금리 빅스텝 연이은 인상으로 달러가 부족하다. 지난 1981년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1%로 올렸다. 한국은 무역적자 250억달러 확대, 한일·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세계 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으로 아주 위험하다.
아울러 국제금융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오는 2024년까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국가부도는 계속된다. 2022년 외환부족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환위기 재발을 막는 것이다. 대안은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두 배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BIS가 권고한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달러로, 윤석열 정부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 17% 인하, 주식 배당세와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0.2% 인하, 그리고 규제완화로 기업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30위권 한국 국제금융 순위를 10위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미국 60%, 한국 1.5%이다. 주식도 미국 90%, 한국 10%로 분산하고,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투자가 환율상승 대비에 가장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