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앱마켓 생태계 조사 예산 23.5억원으로 1.2억원 증액
해외 OTT 시장 조사·국제 포럼 예산 3.5억원 편성
2023-08-31 조성준 기자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도 방통위 예산으로 총 2555억원을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작년(2561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 등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 713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을 8000만원 신규 편성했다.
또한 이른바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감시 활동 강화와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23억5천만원으로 1억2000만원 증액했다.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84억원으로 4억원 늘렸다.
방통위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보급(2억2800만원) ▲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1억4600만원), ▲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 사업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2억원 늘린 65억원으로 편성했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도 작년보다 4억원 증액해 64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과 관련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3억5000만원 편성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706억원)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157억원을 편성해 22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37억원)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도 48억원 반영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