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금융지원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자영업자 빚이 경제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기준금리는 연신 올랐다. 지원 조치가 끝나면 차주들이 당장 갚아야 할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60조7000억원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12월말 대비 40.3%(276조원) 급증한 수준이다. 불과 2년 새 자영업자 빚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저소득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 30.6% 뛰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3월 말 기준 43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말 338조5000억원에서 100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가계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684조9000억원에서 현재 수준으로 급증했다.
대출 규모뿐만 아니라 질도 좋지 않다. 대출의 상당수는 3곳 이상에서 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3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33만명이다. 2019년 12월 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장 전반 대출 이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고, 이번 달에도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4월과 5월을 포함하면 4회 연속 올린 셈이다.
우려와 달리 각종 지표는 안정적이다. 업계에서 착시효과를 우려하는 이유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280건, 지난해 4만8966건, 올 상반기 2만553건으로 매년 줄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밝힌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 역시 0.41%를 기록했다. 전 분기 말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역대 최저치다.
9월 말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시행했던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난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처음 시행돼 6개월 간격으로 4차례 연장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금융 지원 조치를 받은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에 달한다. 총 55만4000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