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우려…한·미·일, '세컨더리보이콧' 만지작
美의회 "북한 핵실험 시 '중국 금융기관' 세컨더리 제재해야"
한미일 북핵대표, 7일 도쿄서 대면협의
2022-09-04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국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에 나설 지 관심이 모인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3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했다.
이에 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 "'(북한이) 1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대응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히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가자는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한미일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차별화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 내에선 미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제재'를 적극 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재무부가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샤봇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공화당 간사(오하이오) 또한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세계적 주목을 받는 도발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여전히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때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영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국 업체·개인을 먼저 제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일본 도쿄에서 북핵수석대표 간 대면 회담을 갖는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도쿄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함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