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올해 정기회의 가져
지난 3년간 추진 실적 보고 및 향후 3개년 계획 심의․의결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중지 모아
2023-09-06 박경천 기자
[매일일보 박경천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7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2 북구자치분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함인선 북구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며, 지난 2019년부터 3년간의 자치분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오는 2025년까지 3개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계획에 대해 심의한다.
이에 북구는 향후 3개년 계획으로 ▲자치분권 대응체계 강화 ▲지방자치 분권의식 확산 ▲주민주도 생활자치 구현 등 3대 분야, 12개의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자치․분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등 연대와 풀뿌리 자치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이상걸 위원이 ‘자치분권 2.0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도 실시한다.
특강을 통해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발효되는 후속 법률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부 동향도 공유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선8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 맞이하는 지방정부 첫해인 만큼 지방분권 국정과제 추진에 자치분권협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마을에서부터 주민주권이 살아 있는 자치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9년 북구자치분권협의회를 발족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노력한 결과 ▲주민세(사업소세)구세 전환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율 분담율 개선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개정 등의 성과를 이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