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 의원 국정원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변화 촉구

2014-09-29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출신 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갑)의원은 “국정원은 양손에 집은 떡 나눠주고 한가지 일에 전념하는 글로벌스탠다드의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 개혁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이 눈물겹다”며 “스스로가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부정하면서 이제는 자아분열 상태로까지 나갔다”고 비판했다.이어 “새누리당은 2003년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신설 추진기획단(단장 정형근)’을 출범시켰다”면서 "또 2006년엔 국정원법 전체를 뜯어 고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법안 발의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국정원 개혁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출신의 정형근 의원이었다”며 “게다가 현재 박근혜 정권의 실세라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무성 의원이 공동발의자였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이 모두는 새누리당이 이미 지적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현실적 사례”라며 “새누리당은 스스로가 주장한 개혁안 수준에서부터 국정원 개혁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한 사례가 없다”며 “그런 만큼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권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