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침수 차량에 신속 보험금 지급 추진...취약계층 풍수재해 보험 혜택도 강화
2023-09-08 박지민 기자
방문규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부·행안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 피해가 막대했다. 이번에 포항 지역에서도 긴급히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 정부와 국토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했다.
금융위를 통해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침수 차량이 약 7000대 정도 된다. 조속한 보험(금) 지급이 되도록 금융위가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경주·포항에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현지 운영하겠다. 아마 오늘 중 바로 현장에 센터 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연체자의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만기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금융위에 요청했다.
취약계층의 풍수재해 보험 혜택도 강화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보니 풍수재해 보험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기존 풍수재해 보험금의 약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수재해 보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소하천정비법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4대강은 잘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하천정비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